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1. 13. 선고 2021나2024972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 확정[각공2023상,176]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21년
2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두48857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1하,2121]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
5. 서울고등법원 2020. 8. 19. 선고 2018누79102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
6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. 1. 10. 선고 2018가합5005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5년
7. 서울동부지법 2015. 5. 22. 선고 2014가합109264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5하,501]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|